농림축산어업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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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