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산림청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산림청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은(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 규모】
1,400원
【지원 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선정 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지원 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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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1,400원
신청 방법
-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1
단계 1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2
단계 2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의 지원 대상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입니다.
Q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은 1,4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Q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2단계: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입니다.
Q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