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5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방법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2단계: ○ (온라인) 정부24(www 3단계: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4단계: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2025. 5. 1.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