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입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의 지원 내용은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체불금품 조사 체불 금품 확정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2단계: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입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무료법률상담센터/1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upport.klac.or.kr) 또는 문의처(무료법률상담센터/1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