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 2025-11-27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