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 2025-11-27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 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