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해양수산부업데이트: 2025-11-27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AI SUMMARY
3줄 요약
복잡한 내용을 AI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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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해양수산부/044-200-5364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Q.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Q.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출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관되거나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