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업데이트: 2025-11-27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 방법
-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