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고용노동부업데이트: 2025-11-27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원 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예술인)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기간 100일로 확대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 지급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