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해양수산부업데이트: 2025-11-27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AI SUMMARY
3줄 요약
복잡한 내용을 AI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Mock]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요.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 Google Gemini 생성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방법
- 우편접수
-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Q.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Q.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출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관되거나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