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법무부업데이트: 2025-11-27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검찰청 콜센터/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