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지식재산처업데이트: 2025-11-2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 지원 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 지식재산처 : ①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② 특허로 제품혁신(IP-C&D 전략)지원사업, ③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④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⑥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신청 방법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