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장애인직업시설 제품 구매 지원 제도 안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장애인 직업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 복지 정책이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의무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약 9,100억원이며, 전체 구매 대비 비율은 1.5%를 기록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

우선구매 대상 기관과 생산품

구매 의무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각 부처)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공공기관(한국전력, LH 등 준정부기관 포함)
• 지방 공기업 및 공공 의료기관

우선구매 대상 생산품 유형:

생산품을 만드는 장애인 시설 유형

우선구매 대상 생산품을 제조·공급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며 생산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 중 생산된 품목 일부 포함
•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중판시): 여러 장애인 시설의 생산품을 통합 유통

중판시(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는 생산·유통 창구 역할을 하며, 공공기관은 중판시를 통해 일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일반 국민도 구매할 수 있는 채널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공공기관 외 일반 시민도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

• 함께누리(www.hknuri.co.kr):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 베네피아, 복지몰 등 일부 복지 전용 쇼핑몰

오프라인 구매:

• 전국 중판시(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매장
• 장애인복지관 내 판매점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면 장애인 고용을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ESG 구매 활동으로도 활용된다.

공공기관 구매 절차

공공기관 담당자는 다음 절차로 우선구매를 이행한다.

1.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정보시스템(www.handwith.or.kr)' 접속
2. 필요 물품 검색 및 공급 가능 시설 확인
3. 직접 계약 또는 중판시를 통한 구매 계약 체결
4. 구매 실적을 연간 보고서에 기재(의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A1. 우선구매 대상 생산품은 KS 인증, ISO 인증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도 다수 포함된다. 복사용지, 마스크, 청소 용역 등은 품질 면에서 일반 제품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대량 납품 경험으로 품질이 안정된 품목도 많다.

Q2. 소규모 지자체나 공기업도 의무 구매 대상인가요? A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의무 적용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교육청 등이다.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 속하면 의무가 적용된다.

Q3.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고(허가)해야 하며, 종사자 요건·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설립을 원한다면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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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무 비율과 구매 채널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개발원(1588-2728)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는 AI가 공공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